이번 서면심의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이다.(공유주방은 지난해 7월 기승인). 편리미엄(편리함을 선호), 비대면 과제들이 속속 샌드박스 승인을 따낸 셈이다.
‘배달 전문 공유주방’(키친엑스)이 문을 열게 됐다.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지만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음식점 창업자는 ① 공유주방에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② 조리된 음식을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4)에 따르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다. 교차오염으로 식중독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 등의 효과를 고려해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유예․면제해, 일정 기간(최대 4년)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통해 키친엑스 신민혁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번 실증특례가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 대한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신청에서 규제처리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음에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키친엑스는 `맛있는 음식을 깨끗하게 조리하여 빠르게 배달하겠다.`라는 비전으로 다수의 가맹브랜드와 자체브랜드를 운영중이다. 키친엑스는 지금껏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점 사업자들에게 배달 및 운영 컨설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입점사업자 모집은 9월 중순부터 전화 및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하다.
※ 혁신사업자의 발목잡는 제도 있다면 https://ift.tt/3bsi6Fh 에서 상담가능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5월 출범 이후 26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출시를 지원했다. 이밖에 혁신사업에 관한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신속확인을 통해 26건을 처리했다.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Sandbox.korcham.net)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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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4, 2020 at 01:0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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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으로 배달’, 키친엑스 샌드박스 승인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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