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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된 후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지출이 늘면서 올해 10월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8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3조원 정도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출이 60조원 증가하면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 총수입은 1년전보다 3조3000억원이 증가한 40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도 468조5000억원으로 50조9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원 적자를 나타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0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0월까지 국세수입은 253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조7000억원 감소했다. 경기악화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줄어든 탓이다.
다만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 늘어났다. 세정지원에 따라 이월된 세금 납부와 명목입금 상승으로 근로 소득세가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4조1000억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2조6000억원 늘었다. 13조9000억원 규모의 국고채권 잔액이 늘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1조원 줄어든 영향이다.
집행 실적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으로 책정된 309조3000억원 중 10월까지 267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86.6%다.
정부는 4차 추경의 영향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11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납부효과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로 10월 재정수지는 흑자 기록했다"며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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