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채널 수수료율 보니…대형마트 지고, 온라인쇼핑 성장 -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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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등 전통적인 대형 유통사가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예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쇼핑 확산 추세로 TV홈쇼핑·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은 거꾸로 상승 중이다. 정부는 전통 유통 채널을 대체하고 있는 온라인 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유통채널 정률 판매수수료율(명목)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정률 판매수수료율은 매장 입점·납품 업체가 상품판매액 중 일부를 유통업체에 지불하겠다고 계약한 일종의 '매장 이용료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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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vs온라인, 수수료율 추세는?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율은 2018년 26.9%에서 지난해 20%로, 아웃렛·복합쇼핑몰은 18.9%에서 18%로 떨어졌다. 특히 대형마트 중에선 홈플러스가 7.8%포인트, 복합쇼핑몰에서는 스타필드가 3.7%포인트로 수수료율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은 같은 기간 13.1%에서 13.6%로, TV홈쇼핑은 33.7%에서 33.9%로 올랐다. 온라인몰에선 위메프가 2.6%포인트, TV홈쇼핑에선 홈앤쇼핑이 3.9%포인트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유통채널이 점차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대형마트·백화점 등 전통 유통 채널 내 입점 경쟁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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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유통업체, 비용 전가 관행 개선"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수수료 이외의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도 개선됐다. 계약서상의 판매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촉진비·물류비 등 추가 비용까지 더한 실질적인 수수료가 상품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실질수수료율)은 지난해 모든 채널에서 한 해 전보다 0.2~1.8%포인트 낮아졌다.

중소·중견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도 낮아졌다. 이들 업체의 실질수수료율은 0.4~2.3%포인트 하락했다. 이로 인해 삼성·LG전자 등 대기업 납품업체와의 수수료율 격차도 전체적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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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불공정 거래 감독 강화"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온라인 판매 채널이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현상은 여전하다고 봤다. 일부 TV홈쇼핑 업체의 정률 수수료율은 40%에 육박한다. 온라인쇼핑몰은 판매수수료율은 낮지만, 거래금액의 1~2%대를 판매촉진비·서버이용비 등으로 받는 등 납품업체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로켓배송 등 서비스 혁신과 온라인 배송 시장 확장에 따른 편익을 누리고 있는 쿠팡의 지난해 실질수수료율은 10.1%포인트 오른 18.3%를 기록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 지우고 있다"며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쇼핑몰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TV홈쇼핑도 수수료 외에 납품업체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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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추경에 국가채무 813조원 '눈덩이'…재정적자 100조 육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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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된 후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지출이 늘면서 올해 10월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8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3조원 정도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출이 60조원 증가하면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 총수입은 1년전보다 3조3000억원이 증가한 40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도 468조5000억원으로 50조9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원 적자를 나타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0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0월까지 국세수입은 253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조7000억원 감소했다. 경기악화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줄어든 탓이다.

다만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 늘어났다. 세정지원에 따라 이월된 세금 납부와 명목입금 상승으로 근로 소득세가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4조1000억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2조6000억원 늘었다. 13조9000억원 규모의 국고채권 잔액이 늘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1조원 줄어든 영향이다.

집행 실적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으로 책정된 309조3000억원 중 10월까지 267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86.6%다.

정부는 4차 추경의 영향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11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납부효과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로 10월 재정수지는 흑자 기록했다"며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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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재정적자 90조·국가채무 812조…"추경 집행 영향"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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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KBS News

올해 10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가 채무는 4차 추경 집행 등에 따라 812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409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총수입은 55조 2천억 원으로 근로소득세와 민간 소비 회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증가로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8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10월까지 정부 총지출은 468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10월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동통신요금과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2조 천억 원 늘어난 3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10월 통합재정수지는 59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5조 천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여파로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12조 9천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13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 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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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코로나19 확진… 여의도 본원 폐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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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8 09:05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조선DB

금융감독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8일 새벽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여의도 본원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들은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부분적인 재택근무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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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무더기 리콜 소식 등에 주가 약세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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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8 10:51

정부가 국내외 자동차 업체에서 제작 및 판매된 차량들에 대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하는 가운데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주가가 하락세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 기준 현대차는 전날보다 7000원(3.62%) 하락한 18만6500원에 거래됐다. 기아차는 1500원(2.32%) 내린 6만31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이날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 등 국내외 자동차 제작·수입사 6곳에서 판매한 47개 차종 8만26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코나 일렉트릭(EV) 등 4개 차종 5만2759대에서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견됐다.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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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시각장애인·고령층 대상 읽어주는 카드상품설명서 - 토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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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시각장애인·고령층 대상 읽어주는 카드상품설명서

김자혜 기자 승인 2020.12.08 08:51 의견 0

(자료=현대카드)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현대카드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장애인과 고령층의 안전한 금융 상품 이용을 돕기 위한 ‘상품 안내 음성지원 서비스’를 내놓았다.

‘상품 안내 음성지원 서비스’는 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고지하는 상품 핵심 내용 및 가입시 유의사항 등 상품 설명서에 적힌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서비스다.

글자를 읽기 힘든 시각장애인과 고령의 고객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비스 개발은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층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전문 성우의 목소리로 주요 상품 내용과 유의 사항 등을 친절하게 들려준다.
현대카드 온라인 웹사이트나 현대카드 애플리케이션 내 카드 발급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종이로 된 상품 안내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전용 앱을 통해 기계음으로 내용을 들려주는 기존의 서비스에서 한 발 나아간 것이다.

현대카드 측은 “지난 3일 스타벅스현대카드를 시작으로 오는 11일에는 배민현대카드에 대한 음성 안내를 탑재할 예정이며 앞으로 주요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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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임 사태' 신한지주도 제재 검토…복합점포 책임 물을 듯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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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월 검사의견서 보낸 뒤
제재 위한 법률 검토작업 진행 중
펀드 팔 때 활용한 복합점포 운영
지주 임원 신한금투 겸직도 제재 요인

금융지주사 책임 묻기 쉽지 않아
의사결정 관련 물증 확보가 관건

금융지주사, 자회사 경영개입 다반사이지만
현행법상 책임 물을 규정은 불명확해
전문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필요”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금융그룹 건물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1조7천억원대의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지주사가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신한지주가 처음이다. 7일 금융권의 말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 10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친 뒤 두 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지주에도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검사의견서는 통상 검사에서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금감원 검사국이 작성해 해당 금융사에 보내는 것으로, 공식적인 제재 절차 중 하나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잠정 제재안인 검사조치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 사안을 아는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지주에 대해서도 제재에 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한지주가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라임 펀드에 두개의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깊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복합점포’에 찾아온 은행 고객들을 신한금투에 소개해 라임 펀드를 판매했는데, 이런 복합점포 운영은 두개의 자회사가 걸쳐 있는 만큼 지주사의 책임일 가능성이 크다. 신한의 복합점포 활용은 올해 7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때 그 일단이 공개됐다. 신한은행은 2018년 11월 한 장학재단의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자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다며 복합점포를 통해 신한금투 직원을 소개했고, 이 직원은 장학재단에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다. 복합점포를 통한 라임 펀드 판매는 신한의 전체 라임 펀드 판매액 약 1400억원 중 8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지주의 경우 매트릭스 조직이 활성화된 점도 제재 검토 대상에 오른 요인이다. 매트릭스 조직은 지주사의 투자은행·자산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능별 사업부문장이 주요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그룹 차원의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는 형태를 말한다. 신한의 경우 2018년 라임 펀드를 판매할 당시 지주사 투자은행 사업부문장(부사장)이 신한금투의 주요 임원을 겸직했다. 신한의 매트릭스 경영은 2012년 처음 시작된 뒤 현 경영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가 잘못을 해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제재의 실효성도 떨어져 금융감독당국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 개입 권한을 매우 우회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권한에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에선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을 받으면 1년간 인수합병 등 신규 인허가가 금지되는 반면에, 지주사는 이런 신규 인허가 제한 규정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껏 자회사의 경영 실패를 이유로 지주사를 제재한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다. 또한 금융지주사들은 실질적으로는 자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면서도 의사결정이나 지시와 관련된 문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이번 라임 제재의 경우에도 금감원이 지주사의 관여에 관한 물증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활동 중”이라며 “금융지주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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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한테 돈 빌려 집 샀다더니…'아빠 찬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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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43명에 1203억 추징

사회 초년생인 A씨는 5촌 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샀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 돈은 본인 부친의 지갑에서 나왔다. A씨 부친이 5촌의 모친에게 계좌이체한 돈을 다시 5촌으로부터 빌린 것처럼 꾸몄다. 국세청은 A씨로부터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7일 A씨 사례를 포함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 들어 7회에 걸쳐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조사해 1543명으로부터 120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탈세 혐의자 중 185명은 계속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에선 소득 탈루 유형이 많이 적발됐다. B씨는 개인명의와 법인명의의 학원 두 곳을 운영하면서 개인용 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받았다. 그러면서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30대인 C씨는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신고 없이 증여받았다. 그 돈으로 수십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하다 증여세 수억원과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D씨는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돈의 출처는 모친이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고액의 전세도 모친이 얻어줬다. D씨는 “차용증을 쓰고 전세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불법 증여로 보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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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뷰] 1조원 쓸어담은 개미... 코스피, 2745로 5일 연속 최고점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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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7 16:19

7일 코스피지수가 2740선에 안착하면서 5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장중 등락을 반복했지만 결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1%(13.99포인트) 오른 2745.44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장 초반 전 거래일보다 6.66포인트(0.24%) 상승한 2738.11에 출발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

조선DB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32억원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14억과 9239억원을 팔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지수는 11월 13일 2500선 돌파 이후 과열 수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격 조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증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견인했다. 반도체 업종 호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각각 1.96%, 2.61%씩 올랐다. 장중 한때 이들 종목은 각각 7만3500원과 12만원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시가총액 3위, 5위 종목인 제약·바이오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셀트리온(068270)도 6%대로 급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두 곳의 다국적제약사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위탁생산(CMO) 계약을 했다. 셀트리온은 경증환자 항체치료제 'CT-P59'에 대한 임상2상 투약을 완료하고 임상결과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4%(13.12포인트) 오른 926.88을 기록했다. 외국인은 988억원을 사들였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702억원, 22억원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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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이승호 부사장 등 5명 임원 승진인사 - 머니투데이

berseterulah.blogspot.com 삼성증권이 2021년 정기 임원인사를 7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부사장 1명, 상무 4명 등 총 5명이 승진했다.

이승호 경영지원실장(사진)은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1968년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1995년 삼성증권에 입사한 이 부사장은 홀세일본부장, 혁신사무국장 및 경영관리담당을 역임한 후 경영지원실장 자리를 맡아 재무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이사회에 참여하며 등기임원이 됐다.

김상훈 리테일전략담당과 백혜진 SNI강남파이낸스센터 지점장, 양완모 인사팀장, 이훈교 정보전략팀장은 각각 상무로 승진했다.

삼성증권은 "이번 임원인사는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따라 회사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성과 우수 인재를 승진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번 정기 임원인사에 이어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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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돈 빌렸다" 안 통했다…'부동산 취득 탈세' 1천203억 추징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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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7차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세 혐의자 1천543명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1천20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탈세 유형은 친인척간 차용을 가장한 증여와 사업소득 등 편법증여 등입니다.

'친인척 차입' 가장한 우회 증여 개요

거래처나 고객으로부터 받을 대금을 자녀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그 자금으로 자녀가 다수 부동산을 취득한 변칙증여도 드러나,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상환 계획의 적절성과 실제 이자 지급 여부, 자금 흐름 등을 두루 살펴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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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연장되나...들쑥날쑥 정책에 소비자·업계 불만 고조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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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7 13:00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방침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뿐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소세 비율이 수차례 바뀌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를 위해 눈치싸움을 해야 하느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 혜택을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인하폭인 30%를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는 이달 중순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되거나 그 전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승용차 개소세는 차량 출고가격의 5% 정도이지만 수천만원부터 1억원에 이르는 차량의 경우 개소세가 수백만원에 이른다. 인하된 개소세를 적용받으면 수백만원 더 싸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인데, 정부 방침에 따라 개소세 인하 시기가 들쑥날쑥하면서 소비자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업계의 불만도 크다. 당초에는 개소세가 내년 1월부터 정상세율로 환원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완성차업계는 이달 들어 대폭 할인혜택을 걸고 막판 판매량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그런데 다시 개소세 인하 연장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업체의 영업과 홍보 관리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는데 누가 지금 차를 사겠느냐"며 "당장 차량이 필요한 소비자들도 정부 정책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중순부터 지난해 말까지 17개월간 자동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0% 인하한 3.5%로 적용해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카드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 경기가 더 악화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인하폭을 70%까지 대폭 늘려 1.5%가 적용됐고, 하반기에는 30% 인하된 3.5%가 적용돼왔다.

승용차 개소세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세금 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소세는 1977년 사치재에 대한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오늘날 자동차는 1가구 1차량은 기본, 2차량까지도 보유하는 필수재라는 게 소비자들의 시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0만여대로,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사치재에 대한 세금부과라는 목적과 달리 가정용·상업용으로 쓰이는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형 승용차나 경차의 경우 가정에서 필수 이동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상용차는 영업용이 대부분이다.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화물 △운수 △매매 △대여용 차량 외 환급이 제한되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초과 모든 차종에 대해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1600cc는 현대자동차(005380)의 아반떼, 쌍용자동차(003620)의 코란도 등 소형차에 해당한다. 개소세의 취지에 맞게 차종이나 연비, 배기량을 고려해 세분화된 차등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쌍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매 혜택 포스터. /쌍용자동차

국내 완성차업계에서는 '개소세 역차별'을 이어지게 둘 것이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7월부터 개소세율을 3.5%로 조정하면서 할인 한도 100만원을 없애자, 6700만 원 이상 고가의 차량이 내는 세금이 중저가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커진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5929만원인 현대차의 제네시스에 붙는 세금(차량 구매시 붙는 개소세+교육세)은 234만원인데 반해 7560만원인 BMW의 530i에 붙는 세금은 216만원, 7700만원인 벤츠 E300에 붙는 세금은 221만원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차량에 붙는 세금이 고가의 외제차량에 붙는 세금을 역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특정 차종 혹은 모든 차종에 대한 개소세 전면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달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승용차가 더이상 고가의 사치품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승용차 개소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000만원 미만 승용차에 한해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승용차가 필수재로 자리 잡은 만큼 새로운 세금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대표는 "자동차는 더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라 생필품에 가깝다"며 "오래된 세금 정책이라면 목적에 맞게끔, 국민 정서에 맞도록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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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속도낸다…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IT 집중 육성 - ZD넷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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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정부가 '2050 탄소중립(Net Zero·넷제로)' 달성을 위해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정보기술(IT) 등 3대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통합기금도 새로 조성한다.

정부는 7일 개최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4대 정책방향과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신(新)경제·사회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4대 정책방향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다. 추진과제는 ▲에너지전환 ▲고탄소산업 ▲미래 모빌리티 ▲도시·국토 ▲신유망산업 ▲혁신생태계 ▲순환경제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역중심 ▲국민인식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연구·개발(R&D) ▲국제협력 등에 초점을 맞췄다.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정책방향과 과제. 자료=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비중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우선, 탄소중립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한다. 특히, 태양전지, 건물일체형태양광, 초대형 터빈, 부유식 풍력, 가상발전소 등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IT 분야를 3대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탄소 다(多)배출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저탄소 전환도 촉진한다. 수송분야에선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등 3대 혁신을 통해 전기·수소전기차 생산과 보급을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다. 건물분야에선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를 비롯,  국토계획 수립 시에도 탄소중립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반대로, 이차전지·저전력반도체·바이오 등 저탄소산업은 적극 지원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탄소 무배출 자원인 '그린수소'는 탄소중립의 핵심연료로 활용키 위해 오는 2050년까지 80% 이상 국내·외 도입을 목표로 했다.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도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추진전략 주요 과제. 자료=산업부

'그린 예비유니콘' 육성…재활용 체계도 손본다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유망기업도 집중 발굴, 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키운다. 울산·광주·강원 등 11개 지역의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해 충남·전남·대구 등은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한다.

생태계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활용 체계도 뜯어고친다.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하여 원자재 절감을 유도하고,재생원료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다. 또 폐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 도시 광산 활성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 구제 방안도 확립했다. 일례로,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추진 시 내연기관차 부품업체 2천800개 업체, 25만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 부품업계의 약 31%에 달하는 수치다. 사업재편과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뉴스1)

기후대응기금 조성…탄소세 도입 가능성도

수입·지출 전반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조성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도 재검토한다. 정부는 '탄소인지예산제' 등 탄소의 환경·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 도입도 고려 중이다. 내년도 에너지 전환지원과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예산은 3천억원 규모 증액됐다.

일각에선 탄소세 도입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 단계에서 탄소세 도입 여부와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탄소세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소득분배, 물가, 산업 경쟁력 등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은 현행 6.5%에서 2030년까지 약 13% 수준으로 높인다.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RE100'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R&D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동시에 주요국과의 녹색 연대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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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박영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을 잘 알고 있다"며 "후발주자인 만큼,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고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등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다. 탄소중립으로 향한 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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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D-3...전자서명법 개정안 적용 -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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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사진출처=연합]

[오늘경제 = 방수진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전자상거래나 연말정산에 PASS·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적용된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에 개발됐다.

이 같은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존 인증서의 사용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용 여부는 "유효 기간까지 쓸 수 있다"가 정답이다. 즉,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기존 인증서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서 나도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보니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민들은 정책이 실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니 정책 발표 이후도 꼼꼼히 챙기고 알리자"고 말했다.

금융 소비자는 10일 이후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동으로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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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배출 값 다시 매긴다…탄소중립 기업엔 세금혜택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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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탄소 배출에 매겨진 가격을 다시 책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세금, 부담금 등을 재구축하는 과정을 통해서다.

또 탄소중립 전환을 돕는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7일 펴낸 '2050 탄소중립 전환 추진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탄소중립이란 사회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입·지출 등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조성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이 기금은 각 부처에 흩어진 유사 성격의 특별회계·기금을 통폐합할 예정이다.

또 탄소 배출에도 가격이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앞으로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 체계를 재구축할 방침이다.

탄소 배출 전반의 가격 체계 재구축은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정부는 최저가용기법(BAT)을 적용, 탄소중립 이행과 기술혁신 촉진을 유도하는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을 내년 4분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 로드맵은 탄소 배출권에 선물 등 파생상품을 도입하거나 제3차 참여를 허용하는 등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탄소배출 연간 총량을 정해 그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기업끼리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산업계는 이 제도가 기업에 부담이 될 뿐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을 짤 때부터 예상되는 탄소 배출량을 반영하는 '탄소인지예산제도' 등 탄소의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과 세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이 약 3000억원 증액됐다.

또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기업이 탄소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내년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안에 따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분야로 확대된다.

이른바 '녹색금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 6.5%에서 2030년 13% 수준까지 2배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처럼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컨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완성차 제조·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과 인수합병을 지원해 미래차 사업으로 재편하는 식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탄소중립 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확대해 구조조정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R&D를 확충하며, P4G 정상회의에서 녹색의제를 주도하는 등 기후대응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일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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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쓰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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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는 10일 이후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 서비스는 소비자가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동으로 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는데, 그동안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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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50 탄소중립 국가생존 전략'…그린뉴딜입법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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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50 탄소중립 국가생존 전략"…그린뉴딜입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이를 '그린뉴딜기본법'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 육성, 인식전환 및 소외계층 보호라는 3대 정책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당정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을 위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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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트코인 800만→2000만원… 앞으론?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 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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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1일 코인데스크 BPI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격이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결제수단 활용 등 암호화폐의 가치에 새롭게 주목하는 견해도 나오지만, 과거에도 ‘폭등 뒤 폭락’이 거듭됐다는 점을 들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있다.

코인데스크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5일(미국 현지시각) 현재 코인당 1만9045달러(약 2061만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1만9382달러를 기록해 2017년 12월17일(1만9167달러) 이후 3년만에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6일 오전 2080만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달 초(1557만원)와 견줘 34% 가량 올랐고 연초 가격(830만원) 대비로는 150% 급등했다. 지난달 말에는 2131만원까지 치솟았으나, 국내 비트코인 최고가(2599만원, 2018년 1월6일)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유동성 공급이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본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차기 정부가 추가 재정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암호화폐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은 물론 금, 구리 등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가격을 밀어올린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디지털 결제수단으로 떠오른 암호화폐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외신보도를 보면, 미국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이 비트코인 등의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달 말 이후 암호화폐 거래량은 3배 넘게 급증했다. 

페이팔은 내년 초 자사 가맹점에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은 디지털 결제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향후 전망은 크게 갈린다. 일부 투자은행(IB)들은 암호화폐 가격이 내년에도 급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씨티은행은 “통화 팽창과 달러 약세로 비트코인이 ‘21세기의 금’으로 떠올랐다”고 추켜세웠다. 

반면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교환과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무리이며 변동성도 너무 크다”며 ‘비트코인 무용론’을 주장했다. 

불법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자금세탁 방지 규정은 올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됐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이 점차 자산으로서 가치가 주목받고 있지만, 안전자산인지 위험자산인지 성격이 불확실하고 거품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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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친척 동원해 현금 세탁...변호사가 이렇게 집샀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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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국민 동참이 '2050 탄소중립' 성공의 열쇠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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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7일 당정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내놨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국민 인식 전환 및 기업참여 등 3대 정책 방향 아래 구체적인 전략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자동차 등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높이고 건물이나 발전소, 수송 분야 경제구조를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차세대 배터리 핵심기술 확보 등을 통해 앞으로 세계 경제의 대세가 될 저탄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이런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나 부담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선제 대응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10월 28일)과 주요 20개국(G20) 리야드 화상 정상회의(11월 22일)를 통해 국내외에 밝힌 탄소중립 선언은 2050년까지 탄소의 순 배출량을 제로(0)화한다는 개념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2050 탄소중립에 참여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IPCC)'가 이미 권고했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동의한 국가는 여기에 대한 비전과 추진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런 만큼 2050 탄소중립은 머나먼 일이 아니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 경제의 대세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뒤처진다면 미래 글로벌 경쟁력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조업·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삼류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당정이 내놓은 추진 전략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이 담겼다. 당정은 경제구조 저탄소화를 위해 친환경차 등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R&D),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스마트공장, 그린 산단 구축 등의 전략을 마련했다. 2차 전지, 바이오, 그린 수소 등의 저탄소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도 내놨다. 전기차 충전기 2천만 가구 보급, 수소 충전소 2천여 곳 구축,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연료인 그린 수소 활용률 80% 달성(2050년 목표), 탄소중립 도시 구축을 비롯한 에너지, 모빌리티, 국토 분야의 다양한 전략이 망라돼 있다. 지구 환경 보존이라는 대명제와 그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를 만들어내려면 탄소 중립화는 필연적 과제지만 탄소 중립화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다. 과거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구조는 기본적으로 다량의 탄소배출을 동반한다. 이를 저탄소 경제구조로 바꾸려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고통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는 출발도 늦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지만 그 과정에 고통이 따른다면 탄소 중립화 목표 실현에 동참하는 국민과 기업의 인식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어떤 기업에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직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소외 기업이나 개인, 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대책이 꼼꼼히 마련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지속해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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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화는 험난하고 도달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다. 시대적 흐름과 대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힘을 모으고 기업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그린뉴딜 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기후 기술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등 새로 만들거나 바꿔야 할 법들도 많다고 한다. 신속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이해 당사자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기후 대응 기금 마련이나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탄소세 도입, 경유세 도입 등 민감한 이슈는 이번 전략에서 빠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다. 큰 틀에서 정책의 그림이 그려졌으니 민감한 이슈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다만 꼭 결정해야 할 때도 미루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무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07 11: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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