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뒷북…부산·김포 '조정대상지역' 지정하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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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집값 급등…풍선효과
뒤늦게 규제지역 검토…뒷북대책
전세난도 확산…대책시기 '깜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근 부산과 김포 등 일부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규제 대상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등 다른 수도권 지역과 달리 규제가 약한데다 아직 비교적 저렴하다는 인식도 있어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세대책과 규제지역 추가지정을 검토 중이지만 '뒷북 대책', '땜질 처방'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아파트값 상승 추세가 뚜렷하다. 부산은 최근 3주간 아파트값이 0.30%→0.37%→0.56%로 올라 상승폭이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3개월간 상승률도 4.94%로, 전국 비규제지역 중 상승률 1위로 집계됐다.

"부산 집값 잡아달라"…민원 빗발

부산은 지난해까지만해도 집값이 하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에 정부가 6ㆍ17 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고 집값이 합리적인 부산으로 투기자본이 몰렸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각각 1.09%, 1.13% 올라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모두 10% 이상 오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여론광장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집값을 잡아달라는 성원이 빗발친다. 부산의 한 민원인은 "4억원 하던 아파트의 호가가 7억원으로 올랐다"며 "제발 규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에서 주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 중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김포도 최근 아파트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지난 6월8일 이후 한주도 빠지지 않고 집값이 오르고 있으며, 최근 2주간 상승률만 4%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김포 장기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서울에서 오는 매수문의가 많다"며 "호가는 오르는데 매물이 많지는 않다"고 전했다.

세종과 가까운 계룡, 공주, 천안 서북구 등 충청권 도시들도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천안 서북구의 경우 최근 2주간 1% 가까이 올랐다. 이 같은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집중되자 국토부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투기자본이 규제를 피해 지방광역시로 이동하는 것을 통계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부산과 김포, 천안이 대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집값 오르고 난 뒤 규제…뒷북대책 될까

문제는 이들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더라도 '뒷북 대책'에 그칠 것이란 점이다. 그동안 정부가 특정지역의 집값이 오를 때마다 '핀셋 규제' 방식으로 대처해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던 탓이다. 김포 역시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때부터 투기자본이 몰릴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정부 안팎에선 국토부가 조만간 전세난을 잡기 위한 대책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확대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정량적 요건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또는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 지역이다. 부산과 김포 등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정성적 평가를 실시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내 주정심이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김포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투기자본과 실수요자들이 또다시 서울 등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일정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묶어도 실수요자 피해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특히 부산의 경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어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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