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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0

다주택자 집 팔라는 文정부…시장은 거꾸로 갔다 - 뉴데일리경제

berseterulah.blogspot.com
입력 2020-11-17 13:42 | 수정 2020-11-17 13:50

▲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며 '똘똘한 한채'를 남기고 집을 팔라고 했지만 시장은 정부 바람과 달리 거꾸로 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현재 전체 주택수는 1812만7000채로 주택 소유자는 1433만6000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32만5000명(2.3%)가 늘었다. 남성은 792만2000명(55.3%), 여성은 641만4000명(44.7%)으로 여성 소유자 비중이 2016년 43.6%에서 지속해서 늘고 있다.
1주택자는 1205만2000명,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중 3채 이상 소유자는 29만3000명, 4채 이상은 7만6000명, 5채 이상은 11만8000명이었다.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의 압박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8년 219만2000명에서 지난해 228만4000명으로 9만2000명(4.2%) 증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11만9000명에서 이듬해까지 7만3000명 증가했던 것보다 증가폭이 컸다. 다주택자 비율은 지난해 15.9%로 2018년보다 0.3%포인트(P) 증가했다. 2014년 13.6%, 2015년 14.4%, 2016년 14.9%, 2017년 15.5%, 2018년 15.6%로 매년 상승세다.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7%), 세종(20.4%), 충남(19.0%) 순이다. 낮은 지역은 인천(14.5%), 광주(14.8%), 대구(14.9%) 등이다.
가구별로는 일반가구 2034만3000가구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45만6000가구로 전체의 56.3%다. 이 가운데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가구는 316만8000가구로 27.7%를 차지했다. 1년전과 비교하면 8만7000가구(2.8%)가 늘었다. 2채를 가진 가구는 230만1000가구, 3채는 55만 가구, 4채는 15만6000가구였다. 전체 가구원의 주택을 모두 합하면 51채를 넘는 가구도 2000가구나 있었다.
주택 소유가구의 평균 주택수는 1.37채,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억7500만원, 1채당 평균 주택면적은 86.4㎡였다.
1년전과 비교해 지난해 소유 주택이 늘어난 사람은 123만8000명, 반대로 줄어든 사람은 74만4000명이었다. 무주택자에서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83만2000명, 거꾸로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42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사례는 31만5000명이었다. 반면 2채 이상 보유하다 1주택자가 된 사람은 23만3000명이었다. 정부 바람과는 반대로 새로 다주택자 대열에 합류한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사는 곳과 주택 소재지가 같은 비중은 86.5%로 조사됐다. 다른 시·도에 사는 외지인이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13.5%였다. 서울은 개인 소유 주택 260만3000채 중 40만채(15.4%)가 외지인 소유였다. 7채중 1채를 외지인이 갖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주택의 외지인 보유비율은 2018년 14.9%에서 지난해 15.4%로 0.5%P 증가했다. 서울 집값 상승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큰손들의 서울 주택 쇼핑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서울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은 경기 고양시가 6.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 용인시 6.5%, 경기 성남시 6.2% 등의 순이다.

◇상위 10% 집값 1억 이상 뛸 때 하위 10%는 100만원 올라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집값 가액(공시가격 기준)은 2억7500만원이었다. 집값 총액 상위 10%인 10분위의 평균 집값은 11억30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억2600만원(12.9%) 올랐다. 하위 10%인 1분위는 평균 100만원(3.8%) 오른 2700만원이었다.
10분위와 1분위 간 소유 집값은 40.9배 차이 났다. 주택자산 격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2016년에는 33.8배였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35.2배, 2018년 37.6배로 커지다 지난해 40배를 넘어섰다.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시가는 더 큰 격차를 보일 공산이 크다.

평균 주택 면적은 86.4㎡였다. 10분위 평균은 120.9㎡, 1분위는 62.0㎡로 2배쯤 차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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