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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이 2020년보다 3.4%(210억원) 감소한 606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감소돼 금년 예산 규모보다 다소 축소됐다. 하지만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51억원이 증가한 352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강한 특허’로 무장한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고품질 심사ㆍ심판 지원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전략지원 △IP(지식재산)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중점대학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특허ㆍ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ㆍ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ㆍ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원을 편성했다.
IP 기반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했다. 중소ㆍ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을 96억원 편성했다.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때 정부ㆍ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하여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을 확대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을 신규로 선정해 지식재산시장을 뒷받침할 IP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 및 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분야에 대한 R&D도 지원한다.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 및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를 신규 개소하고,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전략 지원도 확대했다.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의 경우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40억원으로 늘렸다.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지원도 90억원에서 108억원 증액됐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 때 민ㆍ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를 확보하고자 피해기업(PC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신규(12억원)로 반영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발생한 특정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적증거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이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내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2021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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