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통한 지원은 지주회사법 탓…현실의 벽"
"대출로는 부채비율 올라 주식 매입…채권 회수 '트리거 조항' 부담 탓"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 "혈세를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은 합병 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고 채권단이 판단했다"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도 그렇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지원을 위해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총 8000억원(교환사채 3000억원 매입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은 위원장은 대출이 아닌 지분 매입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 "대출은 빚이기에 이자부담이 되고 부채비율이 올라간다"며 "주식을 주면 빚이 없고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대한항공에 직접 지원하면 (지분이 희석되면서) 한진칼의 (대한항공에 대한) 지분율은 2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며 "지주회사법에 따라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모회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현실에 벽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29.09%다.
그는 "이 자체가 너무 부담된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전에 (부채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더 큰 부담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다. 이런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 10.7%를 보유하게 되면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KCGI·조현아·반도건설 3자 주주연합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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